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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집단모욕

제우스는 오만해진 인간에게서 힘을 빼기 위해 하나이던 몸을 둘로 쪼갰다. 절단된 상처를 모아 묶어둔 곳이 배꼽이다. 등 쪽에 있던 인간의 얼굴은 배를 향하게 했다. 신의 형벌 자

중앙일보

2011.05.26 00:38
[전문가 칼럼] 안재홍 변호사

안재홍 변호사신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강연에서 한 말 실수 때문에 천암함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예

중앙일보

2010.08.24 00:25
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변론결선대회가 19일 열렸다. 제1회 가인 법정변론대회(Korea Mo

중앙선데이

2010.03.22 12:18
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관련기사 “재판은 격동의 연속 … 예상과 달리 흘러가” 소속·이름 지우고 참가 번호로만 평가해 ‘선입견’ 차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중앙선데이

2010.03.20 22:55
[판결 돋보기] “넌 아비 어미도 없냐” 모욕죄 해당 안 돼

‘너는 부모도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

중앙일보

2009.09.15 01:22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앙선데이

2009.06.28 11:26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중앙선데이

2009.06.28 00:48
[NIE] 욕설·비방 ‘키보드 테러’ 막을 수 없을까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중앙일보

2008.10.14 01:12
“인터넷 서로 침뱉는 곳이면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다”

　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자행되는 인격 모독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실

중앙일보

2008.10.04 02:10
감사원장·대법관 청문회로 몸풀고 10월 MB정부 첫 국감 때 격돌 예고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린다.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거대 여당의 출현, 절반에 가까운 초선(44.5%) 등원에 따른 세대교체 등 다양

중앙일보

2008.09.01 03:54
악플 잘못 올렸다간 수천만원 물 수 있다

회사원 오모(43)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근혜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정당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

중앙일보

2008.07.04 01:48
검찰 “사이버 폭력 엄단”

2006년 대법원은 모 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료 목사를 비난한 김모(56)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그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동료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일보

2008.06.23 01:45
블로그서 후보자 비방해도 처벌

대선이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요즘 선거는 광장에 청중이 가득 모인 가운데 후보자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중앙선데이

2008.03.09 02:13
[임도경이 만난 사람] “노무현·이회창 정치 데뷔시킨 것 내 인생에서 큰 실수”

■ 내가 인간이 되라고 했는데… “昌은 흉측한 사람” ■ “‘독재자 딸 안 된다’는 신념으로 MB 밀었다” ■ MB에게 “한반도 대운하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 ‘하나회’ 척

중앙일보

2008.01.22 12:02
“왕회장은 몽구를 끔찍이 사랑했다”

■왕자의 난은 아버지 마음 몰라 일어난 비극 ■정주영, 몽헌 회장에 “현대상선 형에게 줘라” ■왕회장과 매일 ‘용의 눈물’ 녹화 비디오 봐 ■왕회장 “지키는 건 몽헌이가 잘할 것

중앙일보

2007.09.18 11:10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중앙일보

2007.07.15 05:20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중앙선데이

2007.07.14 21:27
꼬맹이 … 한심한 녀석 … 3류 ×× … 이런 악플 달면 '모욕죄'

최모(63)씨는 2005년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수 진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알거지'란 필명을 사용했지만 글에서 나이와 실명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

중앙일보

2007.07.05 04:36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 모욕죄 해당 안 된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중앙일보

2007.03.12 04:53
'석궁테러' 김명호씨 주심맡은 이정렬 판사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50.구속)씨가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38.사진) 판사는 17일 "소송의 핵심은 김씨의 교육자적 자질 부분이었다"고

중앙일보

2007.01.18 04:33
박계동 의원 '술자리 동영상' 논란 가열

3일 공개된 한나라당 박계동(사진) 의원의 술자리 동영상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영상 공개 하루 만인 4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박 의원이 공인이긴

중앙일보

2006.05.05 05:17
법정 난동 위험 수위

지난해 8월 부산고등법원. 피고인 이모씨는 판사가 형량을 높게 선고하자,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라며 욕설과 함께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로 돌진했다. 교도관들에게

중앙일보

2005.10.07 04:18
'집단 성폭행' 부족 형벌 당한 파키스탄 여성 법정투쟁 승리

▶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무크타르 마이(中)가 28일 파키스탄 대법원의 가해 혐의자 재구속 결정이 내려진 후 인터뷰하고 있다. [이슬라마바드 AP=연합]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

중앙일보

2005.06.29 19:43
김우중 "한국에 돌아가 죽고싶다"

'2003년 말 김우중이 서울 거리를 활보했다.' 프랑스 일간지 이 실은 기사가 재계와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설자의 착각이 빚은 오보로 판명났지만, 은둔자 김우중이 뉴스 메이커로

중앙일보

2005.03.21 15:48